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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사건/사고 | 재난방재붕괴사고란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국내 주요 붕괴사고는1994.10.21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붕괴사고’로서용접시공의 결함과 제작 오차 등의 부실 시... |
정당해산심판기타 | 법무/법제「헌법」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제2조 제3호 ... |
개발제한구역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건교부〈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발표자료, 1999 이태교《토지정책론》법문사, 2001 박종화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 |
국민연금관리정책/제도 | 사회복지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2013년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
교육재정확보정책/제도 |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세법」「지방세법」 ... |
설비투자추계지표정책/제도 | 통계「통계법」(제3조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제10140호, 승인일자 1998. 3. 18, 통계청에서 작성)「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7조) 국내 설비투자 동향의 신속한 파악에 목적이 있다. 한국산업은행, 전경련 및 기업은행의 수요조... |
신교통수단사업 | 수송및교통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김포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전분석조사연구》, 2005 ... |
호주제도 폐지정책/제도 | 법무/법제호주제도는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민법」(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즉 「민법」 제4편 제2장의 제목을 기존의 ‘호주와 가족’에서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호주를 법적으로 정의하던 제778조를 삭제하였으며, 가족의 범위를 규... |
모부자복지법정책/제도 | 사회복지「모·부자복지법」(보건복지부) ... |
고령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사업사업 | 국가보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