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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수립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10조(2015년 9월 12일 시행, 법률 제13216호, 2015년 3월 11일 타법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7조(2015년 9월 8일 시... |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수산자원관리법」제7조(2015년 11월 4일 시행, 법률 제13190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3조(2015년 11월 4일 시행, 대통령령 제26619호, 2015년 11월 4일 일부개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 |
주민등록법 제정정책/제도 | 지방행정「주민등록법」 ... |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사건/사고 | 수송및교통2000년대 초반까지 철도운영이 국가직영체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년6천~7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업적자 증가에 따라 국민세금 지원이 계속 증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2003... |
하천 및 호소 보전정책/제도 | 환경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하상 골재 채취, 둔치공원 및 주차장 설치 등 하상 및 둔치를 위락공간화 하거나 인위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하천의 자연적 모습은 물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종전의 하천정비사업과 오염하천정화사업들을 수질개선 및 주변환경 ... |
사유림경영지원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산림기본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기업활동실태조사정책/제도 | 통계「통계법」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0166호)이다. 본 통계의 작성 목적은 기업 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기업에 관한 각종 경제정책의 ... |
낙동강유역사방사업사업 | 농림해양수산「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사방사업법」「사방사업10개년계획」(산림청) ... |
도시녹지 및 가로수관리사업 | 농림해양수산「산림기본법」「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08조 「지방공기업법」 국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거주환경 향상, 도시개발 확대로 고립· 단절된 도시내외의 산림을 연결하여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정책/제도 | 국무조정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과거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 시기와 향후 수년 간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증진행동계획이 작성된다. 행동계획은 향후 3년간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