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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조약/회담 | 국방/병무남북 군사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00. 7. 29~31,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측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군사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했는데, 이로써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 |
최저가낙찰제 및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정책/제도 | 조달및물자관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2006.6.28) ... |
산림항공구조대조직/기구 | 농림해양수산「산림법」(산림청)「산림문화및휴양에관한법률」(산림청) ... |
국립박물관운영정책정책/제도 | 문화체육관광「조선시대 순종의 황실박물관 건립 어명」 ... |
현대양행 창원공장 및 옥포조선소에 관한 대책(1979)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1977년 경제장관협의회 결정(5월)1978년 3월 박정희대통령지시1978년 경제장관협의회 결정(4월, 10월, 11월)1979년 경제장관협의회 결정(4월)1979년 투자사업조정위원회(4월, 5월) 현대양행 창원공장(現代洋行昌原工場) 및 옥포조선소(玉浦造船所)에 관한 ... |
외국인투자유치확대(1980)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외자도입법」1980년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 개정 한국으로의 투자자원 이입이 주로 차관의 형태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한국은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였고 특허기술 도입(licensing)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 19... |
제도개선위원회조직/기구 | 인사/조직제5공화국 정부는 집권 후 1981년 4월 대통령의 지시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지침」을 내각에 시달 하였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기존의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수렴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는 이 작업을 청와대비서실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었다... |
국어기본법제정정책/제도 | 문화체육관광「국어기본법」제정 (2005.1.27) 법률 7368호 21세기 세계화·지식 정보화·문화의 시대는 문화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모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언어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강력... |
검찰청법 제정정책/제도 | 공공질서검찰청법 [1986. 12. 31 법률 제3882호]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우리 검찰제도의 기본골격을 확립하였다.원래 검찰청법은 미군정말기인 1948년 8월 2일 법령 제213호로 처음 제정.공포되어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검... |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정책/제도 | 국무조정매뉴얼이 다루는 공공갈등의 정의는 “공공갈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