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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정책/제도 | 국무조정「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 |
교통사고사건/사고 | 재난방재도로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도로'는 「도로교통법」「유료도로법」등에 의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와 통행료 및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지칭한다.나아가 터널, ...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조직/기구 | 국가보훈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 |
재정안정계획정책/제도 | 재정/금융1957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7년 4월 20일) 1958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8년 3월 12일) 1959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9년 2월 20일) 1960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60년 3월 9일) 우리나라 정부는 1955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 |
세계문화 정책회의회의 | 문화체육관광1960년대 중반 이후 유네스코의 여러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문화발전이 정부의 책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화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경험과 분석자료를 활용해 왔으며 1967년 12월 18일∼22일에 모나코에서 문화정책원탁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
원조물자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정책/제도 | 통상「합동경제위원회협약」, 1953.12.14「원조물자 가격책정 준칙」, 1953.5.31「한미협약」, 1953.12.14「UNKRA 협정」, 1954.5.31「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한국과의 협약」, 1954.5.31「원조물자 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 1955.1... |
DNA활용미아 찾기사업행사/이벤트 | 공공질서최근에 ‘과학수사의 혁명’이라 불리는 유전자지문법(DNA fingerprints)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특히 강력범 수사에 유용한 감정기법으로 알려져 선진국들은 범죄자들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국내에서는 1981년 8월 1일국... |
천연기념물 명승관리사업 | 문화체육관광「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천연기념물·명승보호는 유형별 전문 학술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체 특성에... |
행형법 제정정책/제도 | 공공질서행형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교도소·소년교도소와 구치소의 미결수용실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 남자... |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선정(1976)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1976년 「국산기계류전시회」에서 대통령 지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서 기계공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생산체제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중소기계업체들의 생산성이 낮고 대기업들이 중소기계업체들과의 계열화를 회피해 1970년대 중반 계열화가 정상적으로 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