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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자치법규정책/제도 | 지방행정이규환,《한국도시행정론(개정판)》 법문사, 2005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 |
친수공간사업 | 국토및지역개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21호, 2010.12.29., 제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09호, 2011.4.28., 제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4호, 2011.4.29., 제...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출범조직/기구 | 외교아세아 지역안보포럼(이하 ‘ARF’)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아세안(ASEAN) 주도로 출범하였다. 1991년 7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이하 ‘ASEAN-PMC’)에서 나카야마 일본 외상이 이 회... |
규제개혁추진체계정책/제도 | 국무조정1998년 4월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뒤 행정규제전수조사를 통해 많은 규제를 정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존규제 정비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개별규제 중심의 부분적 개선으로 실질적인 부담완화에 한계가 있었고 각 부처는 권한 축소를 우려하여 ... |
UNCTAD정책/제도 | 통상1962년 카이로에서 개도국들은 ‘유엔총회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점차 확대되어가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무역 및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권고하라’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1964년 3월~6월 제네바에서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12... |
골재수급기본계획정책/제도 | 에너지및자원개발「골재채취법(법률 제4781호, 1994.8.3.)」 제5조(골재수급기본계획) ... |
동물보호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동물보호법」《한겨레신문》, 1990.5.2.농림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1991.5.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보도자료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 – 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 |
핵확산금지조약(NPT)조약/회담 | 국방/병무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처음에는 25년의 기한을 가진 조약이었으나,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 |
동의다산부대조직/기구 | 국방/병무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와 이를 옹호하는 탈레반을 상대로 대테러 전쟁인 ‘항구적 자유작전’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3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군 파병... |
말산업육성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말산업육성법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2009.12.9.「말산업육성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2009.12.9.「말산업육성법안(대안)」2010.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