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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조약/회담 | 농림해양수산1980년대 이후 세계의 수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수산자원의 고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칸쿤선언」, 「Agenda 21」 등의 조치가 가시적으로 ... |
해방-1950년대 외환정책정책/제도 | 통상「대외무역규칙」, 1946.1「외국과의 무역통제」, 1946.7「외국환예치증제도」, 1948.2「외국환 국내송금에 관한 규정」, 1948.5「외국환 증명서 발행의 건」, 1948.5「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 1948.10.1「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 ... |
정부출연(연) 효율 극대화 시책기타 | 과학기술가.198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1980년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설립되어 비효율적인 운영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과 함께 정부출연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으로 모든 이공계 출연연구소를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계획... |
1950년대 통화금융정책정책/제도 | 재정/금융1950년에 접어들어 경제안정15원칙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정책이 시행되고 그 해 6월에는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이 청산되고 한국은행이 신설되고 6월 12일에 업무를 개시하는 등 경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6월 25일 한국전쟁(6.25사변)이 발발함에 따라 ... |
가스 정책정책/제도 | 에너지및자원개발「도시가스사업법(1983.12.31)」「한국가스공사법(1982.12.31)」「한국석유공사법(1998.12.31)」「해외자원개발사업법(1982.12.31)」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사업의 역사는 구한말인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도시가스사업이 시작... |
중화학공업관련 연구소(1973-1978)조직/기구 | 산업/중소기업1972년 「기술개발촉진법」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선언과 함께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제안했다. 1973년 대통령 연두순시시 최형섭 과기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종합연구단지를 건... |
제1독립유격부대조직/기구 | 국방/병무독립 제1유격대는 국본 일반명령(육) 제72호에 의거 1950년 9월 18일부로 창설되었다. 이후 유격대는 통상적으로 정식명칭과 함께 별칭에 해당하는 ‘명부대’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6.25전쟁시 수도가 대구로 옮겨지자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도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하... |
검사정원 및 인사관련법제정책/제도 | 법무/법제「검찰청법」(2007.12.21 법률 제8717호)「검사정원법」(2007.12.21 법률 제8716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4.1.20 법률 제7079호)「검사징계법」(2006.10.27 법률 제8056호) ... |
교육관련법제정책/제도 | 법무/법제「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 「교육기본법」(2008.3.21 법률 제8915호)「초·중등교육법」(2008.3.21 법률 제8917호)「고등교육법」(2008.3.28 법률 제8988호)「교육공무원법」(2008.3.14 법률 제8889호)「사립학교법」(20... |
어획물운반업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현행 「수산업법」 제49조에 의하면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