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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정책/제도 | 정보통신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정보화 추진 위원회 ... |
농업기본통계조사정책/제도 | 통계「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1405호)「농업기본통계 조사규칙」(부령 제757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 |
외자도입인가방침 발표(1977)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대통령비서실,《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 1975.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75, 1981.박영구 《한국경제연구》제4권, 2000. 6, pp. pp. 171-191.박영구 《국제통상연구》제19집, 2004. 2, pp. 99-11... |
제1차 긴급통화조치정책/제도 | 재정/금융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 한국은행이 새로 발족함으로써 구조선은행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을 발행해야 했으나 출범후 두달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지인 대구에서만 한국은행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이미 발행된 조선은행권 천... |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정책/제도 | 지방행정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대한 기준은 1949년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63호, 1949년 8월 13일 제정)에서 도에 두는 기구의 명칭과 사무를 제시한 이후, 서울특별시, 직할시로 확대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정책/제도 | 재정/금융국제수지개선 및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1974년 12월 7일) 1973년 12월 석유파동이후 물가 급등, 경제성장률 하락, 국제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이에정부는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발포하고 경... |
온실가스저감정책/제도 | 에너지및자원개발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에서는 자발적 협약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등과 같이 기존의 에너지 절약정책 및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 |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정책/제도 | 법무/법제동성동본불혼제도는 구(舊)「민법」 제8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2005년 3월 31일 「민법」(법률 제7427호)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되었다. ... |
국방장관회담조약/회담 | 국방/병무국방부,《국방정책(1998~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000)》, 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 |
매장등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정(장사등에관한법률)정책/제도 | 사회복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장사제도는 해방이후에도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나 1961년에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1968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한 후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