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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친양자제도 신설정책/제도 | 법무/법제1. 친양자제도의 개념 친양자제도란 입양아의 경우에도 친생자와 동일하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양자제도의 일종이다.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양자는 양자가 된 후에도 호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 |
통상임금 판결정책/제도 | 노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15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년 12월 9일 타법개정) ... |
녹색성장국가전략정책/제도 | 환경「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확대정책/제도 | 지방행정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 |
남북 여성 교류역사적사건 | 보육/가족/여성1988년 서울 올림픽개최를 앞두고 노태우 정부는 남북 교대와 대중·대소관계 개선과 북한의 미일관계 개선 협조의 내용을 담은 ‘7·7선언’을 발표했다. 북한 또한 이러한 조치에 호의적이어서 남북교류의 열기는 유엔가입도 북한과 동시가입을 승인(1990) 받는 결실을 보았... |
소비자물가지수정책/제도 | 통계「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07호, 통계청에서 작성)「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 |
조미료 MSG 위해 논쟁사건/사고 | 보건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 이슈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해물질별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 이철호·맹영선,《식품위생사건백서》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규정정책/제도 | 지방행정「지방자체제도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898호) ... |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1973)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기계공업진흥법(법률 제1933호)」이 1967년 3월 30일 제정공포되었다. 1968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 6조에 의해 전국 기계공업체 등록이 시작되었고 「재정자금을 주원으로 하는 일반은행의 특수자금취급규정」이 제정되어 기계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도금융화... |
인사개혁정책/제도 | 인사/조직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4박천오, <인사개혁의 변화(2005년과 2011년의 비교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보》 제10권 3호, 2011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