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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시행정책/제도 | 지방행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 |
미곡종합처리장(RPC)지원체계개편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양곡관리법」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체계 전면개편 방침 미곡종합처리장(Rice Precessing Complex; 이하 RPC) 사업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를 일관 처리함으로써 농가편익 증진, 비용절감,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
취락구조개선사업사업 | 지방행정「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내무부의 ‘... |
블라디보스톡 선언역사적사건 | 외교소련의 블라디보스톡 선언(1986)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1988)의 개요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동서 냉전의 해빙을 추진하여 온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은 이러한 탈냉전의 분위기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진작시키기 위하여 소련의 대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천명하...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정책/제도 | 과학기술「원자력법」(제3장, 1995)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원자력 이용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해 온 그간의 원자력 정책 기조는 1970∼1980년대의 경제 여건과 개발도상국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착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는원자... |
민간발전소 건설정책/제도 | 에너지및자원개발「전기사업법」 ...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조세감면규제법」「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급속한 세계시장경쟁과 기술경쟁에 대응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기술지원 및 투자촉진 지원을 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 ... |
개별실적요율제정책/제도 | 노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 |
업무상 사고정책/제도 | 노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3조 ... |
병역임시조치령조직/기구 | 국방/병무「병역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