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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남북기본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역사적사건 | 통일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1980년대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쵸프가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진영의 해체를 동반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 |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조약/회담 | 통일「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2009.6.25. ... |
국방정책자문위원회조직/기구 | 국방/병무국방부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국방부훈령 제2029호)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앞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 |
투자선도지구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7호, 2014.6.3., 제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제정)「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7호, 2014.... |
축산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축산법안」(정부 제출) 1963.3.13. ... |
세계평화의 섬 지정사업 | 국토및지역개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시설공사정책/제도 | 조달및물자관리「정부조직법」 제23조 제5항(조달청) : 정부의 주요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 |
소형우주발사체 사업(나로호 사업)사업 | 과학기술「우주개발진흥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1세기 들어서면서 지식기반 산업 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인공위성을 통한 고급 정보의 생산, 전파, 이용이 중요해지고, 국가 영공이 우주로 확대되며 세계적으로 우주시장이 급성장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 관련 예산을 ... |
주민참여정책/제도 | 지방행정「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주민투표법」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