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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조직/기구 | 과학기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1989)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난 TMI 사고의 영향으로 1981년 12월 2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제27차 이사회에서 원자력안전센터 설치안이 승인되었고, 동년 동원 31일에 원자력안전센터가 설립되었다. 원자력안전센터는 한국원자... |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1956)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1956년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시책 방침 선언 ... |
공무원 역량평가제도 도입정책/제도 | 인사/조직「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실·국장급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2006.7.1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에 재직 중인 실·국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로 전환되며, 과장급 공무원은 후보자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 |
공기업민영화(1987)역사적사건 | 산업/중소기업1980년대 과학혁명이 실험실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후의 실험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결국 보이지 않는 비효율성(X-비효율)을 가져오며 공기업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매우 큰 경제적 비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
산업총조사정책/제도 | 통계《통계청뉴스》《2003년 산업총조사 보고서》통계청, 2003《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1989)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7년 1990년까지 그룹내 계열기업 상호출자 전면 금지 조치 ... |
재정법정책/제도 | 재정/금융「재정법」(법률 제217호 1951년 9월 24일) 우리나라 정부수립에 즈음하여 공포된 헌법에 재정이라는 조문 아래 6개 조문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헌법의 재정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문제이었으나 ... |
유엔개발계획사업사업 | 농림해양수산해방과 더불어 유엔에 의한산림복구와 산림경영에 대한 기술지원이 시작되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한 강원도 및 경북북부지방 산림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과 산림실태조사등이 이루어졌고,유엔개발사업(UNDP)은 1964년에 농림부장관과 UN특별기금 주한대표간에 협정...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조약/회담 | 환경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오염의 모든 형태와 원천으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절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회의 참가국에 해양오염의... |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조약/회담 | 재정/금융「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1953년 12월 14일) 미국 정부는 1953년 1월의 제2차긴급통화금융조치를 계기로 유엔군대여금을 1달러=60환(구6,000원)을 적용하여 전액 상환하였지만 유엔군은 1953년 5월 30일에 실행된 1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