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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41 DA0766930 철) 규제 영향분석
건) 규제개혁 영향분석 및 자체규제심사업무지침 개정통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분권지원과 2000 일반문서
42 DA0766930 철) 규제 영향분석
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 분석자료 제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분권지원과 2000 일반문서
43 DA0766930 철) 규제 영향분석
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요령 시달사항 통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분권지원과 2000 일반문서
44 DA0766930 철) 규제 영향분석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지침 (책자) 송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분권지원과 2000 일반문서
45 DA0547279 철) 규제개혁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 지침 통보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하천계획과 1998 일반문서
46 CA0253123 철) 규제개혁 (3-1)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감사 철저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2000 일반문서
48 DA0535147 철) 규제개혁 추진체계 참고자료
건) 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업무지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5 일반문서
49 CA0205098 철) 규제개혁관련 총리실 지시사항(2)(2-2)
건)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책자 배포
관세청 감사관 법무담당관 1999 일반문서
50 DA0271993 철) 규제개혁관련철Ⅰ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 지침 시달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