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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75 DA0533402 철) 초보운전자
건) 도로교통법개정안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농수산건설심의관 2003 일반문서
276 DA0533402 철) 초보운전자
건) 초보운전자관리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7.25)결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농수산건설심의관 2003 일반문서
277 EA0004345 철) 통일국방 등(민원)
건) 규제개혁 국민제안 이첩 알림(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78 DA0533943 철)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9 일반문서
279 DA0533814 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개정추진
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보고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교육문화심의관 1999 일반문서
280 DA0533987 철) 해저광물자원.법시행령 규칙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요청 회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