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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유엔군경비지출에 관한 한미협정조약/회담 | 재정/금융「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1950년 7월 28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유엔이 북한군에 의한 무력침공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은 북한군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의 ... |
다자 경제협력조직/기구 | 외교UN 창설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
4.19혁명공로자회조직/기구 | 국가보훈4·19혁명 과정에서 각급 학교에서 최소한 회의, 계획, 정부에 대한 선언문, 전개과정을 주도하여 4·19혁명을 이룬 대표자들에게 1963년 4월 19일 4·19혁명의 지도자로 인정하여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들은 1966년 4월 19일 4·19기념탑 참배 시 임의... |
부처 자율규제 정비정책/제도 | 국무조정「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22조 ... |
규제개혁 신문고정책/제도 | 국무조정「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3호)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2014. 3. 20)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정책/제도 | 국무조정「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행정자치부, 1998) ...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지원정책/제도 | 국무조정우리나라는 영・유아(0~5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 교사의 자격, 설치기준, 담당부처, 민원관리 부서 등이 다르고, 보육이나 교육의 내용, 학부모 부담 수준, 이용 일수나 시간 등이 각각 ... |
2000년대 관세제도정책/제도 | 통상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계의 정착과 신지역주의의 대두, 핵심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경제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따른 남북경협의 새로운 국면 전개 등의 환경변화는 관세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관세... |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출범조직/기구 | 외교아태안보협력이사회(이하 ‘CSCAP’)은 1993년 6월 동아시아 민간 연구소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간차원의 안보대화 및 협력기구로서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안보협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 |
사형제도정책/제도 | 법무/법제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의 형벌(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