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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직/기구 | 재난방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둔 조직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조직/기구 | 인사/조직「의료법」 제70조 ... |
우리나라의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 |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정책/제도 | 사회복지「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보건사회부) ... |
민법전의 제정정책/제도 | 법무/법제민법전의 제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법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고, 제정 이후 9차에 걸친 개정은 민법의 현실규범력을 높이고 민법전을 근대화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볼 수 있다.... |
한·중마늘분쟁사건/사고 | 농림해양수산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신선·냉장마늘(통마늘 또는 껍질을 탈피한 깐마늘)은 최소시장접근물량(11,252톤) 이내에서는 기본관세 50%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1995년 396%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4%씩 감소)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
행정쇄신위원회조직/기구 | 인사/조직「행정쇄신위원회규정」대통령령 13878호 김영삼 정부 시절 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한시적 조직. 행정쇄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93년 4월 20일에 「행정쇄신위원회규정(대통령령 13878호)」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행정 규제 완화 등 불... |
한국전력 경영합리화정책/제도 | 에너지및자원개발「전기사업법」「조세감면규제법」〈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전력사업은 대규모 자본의 소요, 선로에 의한 공급 등으로 자연독점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90년대 전세계에서 추진된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대부분 국가들에서의 전력산업 형태는 정부가 전력사업을 시행하는 공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3) 국민경... |
기상연구사업 | 과학기술특정연구개발사업 1970년 7월 18일 중앙관상대에 종관, 응용기상연구부가 신설되면서 기상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기상연구소가 발족되었다. 기상연구소는 1985년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