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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정책/제도 | 인사/조직「국가공무원복무규정」 ... |
원자력병원조직/기구 | 과학기술「원자력법」(1958) 1962년 3월 29일 원자력연구소에 방사선의학연구실이 신설되었고, 이 연구실이 확장되어 1963년 12월 17일 방사선의학연구소가 3개 연구실(방사선치료연구실, 방사선진단연구실, 방사성동위원소연구실)을 갖춘 구조로 개소했다. 1968년 2월 ...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사업 | 통계「통계법」제27조·제30조·제31조·제33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통계법 시행령」제42조·제46조·제50조·제5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 |
국가기술자격법정책/제도 | 과학기술「국가기술자격법」 ... |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1.8)정책/제도 | 법무/법제1. 긴급조치의 주요내용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 오후 5시를 기해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를 선포,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한편 이 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는 ① 「대한민... |
금융안정정책정책/제도 | 재정/금융「한국은행법」「은행법」「증권거래법」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1960년대까지는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는 은행의 안정이 바로 금융의 안정과 직결되었다. 일반은행이 1957년 말 민영화되었으나 군사정변 이후에 다시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정부의... |
통신보안 교육정책/제도 | 정보통신전파법제 30조, 무선국 운용등에 관한 규칙 제 6조 ... |
단일호봉제도정책/제도 | 인사/조직「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 |
경부고속도로 개통사업 | 수송및교통「도로법」「고속국도법」 ... |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정책/제도 | 보육/가족/여성「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