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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유통산업발전계획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민간부문의 유통산업 발전이 규모면에서, 속도면에서 급속히 진행되면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동시에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
100억달러 수출 달성(1977)역사적사건 | 산업/중소기업1972년 11월 7일 <월간경제동향보고>에서 박정희대통령은 한국이 연평균 25%의 수출증가를 계속하면 1980년에는 적어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고 198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천 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을 제...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1956년 대통령 취임식 선언「중소기업은행법」「신용보증기금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지역신용보증재단법」2000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중소기업은 자본, 경영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의 사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높... |
명성그룹 금융사건(1983)역사적사건 | 산업/중소기업1970년대와 80년대 초 주식 등 유가증권, 은행, 보험투자사, 외자 등 공금융시장(公金融市場, 제도금융시장, organized financial market) 외에 사금융시장(私金融市場, 비제도금융시장, 사채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금융의존도는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
금융자율화정책/제도 | 재정/금융1980년에 접어들어 정부는 경기침체, 물가급등, 국제수지 등의 악화에 직면하여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중시하면서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에서 시장기능과 민간의 창의를 중시하는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으로 경제정책 기본방향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시장기능의 활성...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2015년 6월 22일 시행, 법률 제13356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2007년 12월 14일 시행, 법률 제8681호, 2007년 12월 14일 일부개정) 200... |
중화학공업화선언(1973)역사적사건 | 산업/중소기업1972년 5월 수출확대진흥회의를 끝내고 오원철(吳源哲) 경제수석은 중화학공업 건설을 대통령께 건의하였는데 박대통령은 이에 답하여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이때 박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수립을 지시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공업을 중화학공업으로 일대개... |
기계공장건설(증설포함) 실수요자 선정 및 지원 공고(1973)사업 | 산업/중소기업1973년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상공부 공고 제7552호」 중화학공업은 원래 (1) 생산재공업으로 산업간 연관도가 높고, (2) 고도장치산업이므로 용수, 전력공급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3) 어떤 중화학공업은 공해를 발생시키므로 집중하여 관리해야 할 대... |
e-나라지표사업 | 통계「통계법」 제17조 (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통계법 시행령」 제2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정)「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 |
경찰위원회조직/기구 | 공공질서8·15해방과 미군정, 한국전쟁, 5·16군사정변과 유신체제로 이어진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항상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국가경찰체제로 출발한 우리경찰은 위정자의 시녀라는 오명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