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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인권보호및향상정책/제도 | 국무조정「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법률 제 6481호) ... |
한국기계연구소조직/기구 | 과학기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1973년 ‘중화학공업정책선언’을 발표하고 기계 및 조선산업을 중공업화의 선도산업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다. 뒤이어 창원기계공업단지의 건설을 주요골자로 한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이 발표되면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정책/제도 | 통일〈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면서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적대와 대립... |
산업인력양성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직업훈련법」1973년 3월 17일 대통령 지시사항1973년 「중화학공업육성계획」1973년 경제기획원의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1973년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 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협의 「직업훈련특별법」1990년 고등...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업 | 농림해양수산현재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는 수협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수협에서 이를 공급하기 이전에는 대한석유공사→대리점→운송업자→유류판매상사→유류공급상인→어업 등의 다단계를 거쳤다. 어업인들은 대한수산중앙회 시절부터 어업용 유류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류체계 개... |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 문제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 |
해양환경조사사업 | 농림해양수산우리나라에서 해양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로서 이것은 다시 연안정지해양관측과 근해해양관측조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1915년 당시 조선총독부 수산과에서 12개소의 수산조합에 관측을 의뢰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관측지점이 늘어 해방 당시 42개소에서 관... |
방위비 분담정책/제도 | 국방/병무「한-미 행정협정」(1차 개정: 1991. 2. 1) ... |
남북수산협력사업 | 농림해양수산우리나라와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민간차원에서 수산물 반출․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직접투자사업도 몇 차례 추진을 하였으나 대부분 중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2000.2.23에는 남한의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간 「민간 어업협력에...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기본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