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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수출진흥기금정책/제도 | 통상「수출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1964.9.16) 「수출진흥기금 융자 취급세칙」, (1964.11.8) ... |
자치경찰제 도입정책/제도 | 지방행정「지방분권특별법」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 ... |
한국해외개발공사조직/기구 | 노동해외이주 및 취업 등 국민의 해외진출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인으로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공사는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인력의 확산으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1975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
자치조직권 강화정책/제도 | 지방행정「헌법」「지방자치법」「지방분권특별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
매미사건/사고 | 재난방재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12일~2003년 9월 13일까지 한반도 남부지역 강타를 시작으로 동해쪽으로 지나갔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9월 태풍이다. 9월 6일 괌섬 북서쪽 약400km 부근 해상에서 저기압형태로 발생했으며, 9월 12일 18시경 제주도... |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기조의의 및 추진연혁, 수립배경, 현황 및 문제점, 비전 및 목표를 다루고 있다. 2) 개발·이용 계획기본방향, 가뭄 대비 지하수 지... |
재정 세입·세출정책/제도 | 에너지및자원개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2009년, 에너지·자원부문의 재정 세입·세출은 1993년에 설치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의 설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부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 |
대리경영제도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대리경영 및 산림사업시행자제도(1999년 12월 16일 개정된「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시행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산림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의 전과정을 실행 할 수 있게 되었다.)-「임업진흥촉진법」(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조직/기구 | 보건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정관 (보건복지부허가 제119호, 2004.2.27.) ... |
우편번호개편정책/제도 | 정보통신우편번호고시 2007,09,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