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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과학기술 종합조정기타 |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법」 제9조「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 |
주유소 공급자표시제도정책/제도 | 에너지및자원개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주유소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산자부 고시)」 공급자표시제도란 주유소 등... |
한미군수지원체제정책/제도 | 국방/병무한미군수지원체제는 양국군의 군수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8년 6월 9일 제29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체결한 “한미 정부간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미군수지원체제는 한반도의 전·평시 연합연습 및 훈련, 작전 및 합동임무 기간 중, 그... |
남북대화(장관급, 군사회담, 실무회담)회의 | 외교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대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군사분야 회담, 경제분야 회담,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등 다양한 당국자간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특사면담과 남북당국공동... |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봉환사업사업 | 국가보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정전 협상조약/회담 | 외교전쟁포로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정전 후 포로를 지체없이 석방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 송환원칙’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이 많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은 송... |
3대 수행기반정책/제도 | 정보통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U-POST339전략 ... |
유엔 참전국의 국내외 기념시설물정책/제도 | 국가보훈「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년 1월 2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113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 1950년 6월 27일 UN 안전이사회는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UN 안보리는 7월 7일 U... |
북핵 4차 6자회담 및 9·19공동성명조약/회담 | 외교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핵 2차위기 이후 미국과 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는 세 차례에 걸친〈6자회담 본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만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자... |
6차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합의서 발효조약/회담 | 외교1992년 2월 19일〈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 중에 발효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북한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