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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SW분리발주제도정책/제도 | 조달및물자관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2015년 6월 20일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487호, 2015년 6월 30일 일부개정)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단일 소프트웨어제품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인... |
외자도입 인가방침정책/제도 | 통상1. 자본재차관 인가방침 우선 지원업종은 중화학공업, 전원개발, 수출산업, 관광호텔업 및 기타 중요산업으로 제한한다. 차관금액은 3백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인상하되 외국인투자업체는 예외로 하며, 착수금액은 자기자금 또는 국내 외화대출 자금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상환기간... |
전기통신기본법 제정정책/제도 | 정보통신「전기통신기본법」법률 7810호 「전기통신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23호로 제정, 다음해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80년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된 바가 있었다. 또한 1980년 이후에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1983년 12월 30일 전기... |
우포늪 람사습지 등록역사적사건 | 환경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 일원에 위치한 우포늪은 원시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총 1,278,285㎡의 면적을 갖는다. 우포늪은 육지이행 생태천이의 중간단계로서 각종 물질 전환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명 부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정책/제도 | 산업/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 고유가 추세,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정책/제도 | 수송및교통「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거 적절한 교통대책 없이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광역화와 그에 따른 광역교통문제를 경험한 바, 향후 대도시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선 교통대책·후 개발” 원칙을 적용하고...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정책/제도 | 보건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는 원칙 하에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필수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로서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 등이 ... |
해외직접투자 개선방안정책/제도 | 통상「외국환관리법」, 1961.12.30 199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블록화, 글로벌화, 보호주의 강화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자원 확보와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거부등의명령을위한세부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0호)정책/제도 | 정보통신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0호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0호 2003년까지 시행되었던「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동안 회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무조건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 |
안전점검의 날행사/이벤트 | 재난방재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당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을 월1회라도 시민이 자율적으로 5개 분야로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나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