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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2005.1.11.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가축전염병예방법안 제안이유서」(정부 제출, 회기불계속 폐기) 1961.3.20.「가축전염병예방법안」(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1961.12.23.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005.5.25. ... |
한.중 FTA조약/회담 | 통상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 타결로, 2015년 12월 20일에 무려 14차의 기나긴 협상 끝에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인접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사업 | 국토및지역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제2조의 10·11, 제5장(1990년 12월 27일 시행, 법률 제4268호, 1990년 12월 27일 일부개정)「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 노후거점산단법)」(2015년 8월 ...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18조 ... |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사업 | 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농어촌정비법」 ... |
북방한계선(NLL)기타 | 국방/병무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이다.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해 ...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사업 | 국토및지역개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6호, 2006.6.29., 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2006.... |
인삼산업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인삼산업법안」(정부제출), 1995.10.「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16.12.21「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7.1.1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017.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