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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동구권과 정상외교정책/제도 | 외교〈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특별선언)〉한국-헝가리 수교 사례(89.1.1.) ...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정책/제도 | 국무조정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야한다는 취지 아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하나의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
호국영웅선양사업사업 | 국가보훈정부는 2014년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본인의 연고와 연관성이 높은 호국영웅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국영웅 선양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 |
아시아안보회의(ASC)회의 | 국방/병무 정은숙, 〈샹그릴라 대화 2015 : 아시아 안보의 현주소〉, 《세종논평》, 2015.7.2. 대한민국 국방부 블로그(http://mnd9090.tistory.com/) 국방부. 《국방백서 1999》, 국방부, 1999. 국방부. ... |
수자원개발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44호, 2017.1.17., 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0호, 2017.7.17., 제정)「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 |
규제개혁 장관회의회의 | 국무조정「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대통령훈령 제360호) ...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조직/기구 | 국방/병무미사일기술통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이하 ‘MTCR’)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의 운반 시스템 및 기술이 불법거래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개인 및... |
산림보호관련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산림청,《산림관계법률제정》, 2005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
토쿄라운드 정부조달협정조약/회담 | 조달및물자관리정부조달의 자유화를 둘러싼 다각적인 노력은 GATT에 의해 1973년 9월부터 시작된 도쿄라운드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라운드에서는 1976년 7월에 개최되어진 비관세 그룹에서 정부조달 서브그룹의 설치가 합의되어 제1회 회합이 1976년 10월 ... |
수돗물 불소화 사업사업 | 보건「구강보건법」(제2조, 제6조, 제10조, 제11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