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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수도권정비기본계획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 |
교원평가제도정책/제도 | 교육교원평가제도는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2004년 2월 17일에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그 조짐은 이미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내놓았던 각종 교육개혁안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
이산가족상봉정책/제도 | 통일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특별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이 답신을 통해 호응함으로써 8월 20일 남북적십자 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개최한 이래... |
문화산업진흥정책개발정책/제도 | 문화체육관광문화산업진흥정책은 ‘문화산업의 21세기 국가기간산업화’, ‘문화산업의지식기반경제 선도산업화’를 목표로 채택하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문화산업 육성’,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조성’, ‘독창적·세계적 문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전략문화산업의 집적화, 유통현... |
제3차 교육과정정책/제도 | 교육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42호, 1979. 3. 1)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10호, 1973. 2. 14)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 1973. 8.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50호, 1974. 12. 31) 제3차 교육과정의 ... |
금융구조 조정정책/제도 | 재정/금융「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관한 법률」「은행법」「증권거래법」「증권업법」「보험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화된 금융의 자유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1997년 금융·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 |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제도 | 통일탈북자는 2004년 북한 인권결의문을 기점으로 난민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은 망명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기근이나 전쟁, 안전의 위협 등으로 대량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들의 탈북난민 돕기의 일환으로 벌어진 순우리말 찾기 대회에서 당선된 ‘새터민’... |
특정지역지정제도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6조(1963)「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80년 제정, 1994년 폐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 ... |
분야별 통계기타 | 통계「통계법」 제8조 (또는 9조)에 의해 통계를 지정, 분류. ... |
지역정보화정책/제도 | 정보통신〈2006년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정보화추진위원회) 「국가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