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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법관정원 및 인사관련법제정책/제도 | 법무/법제「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각급 법원판사 정원법」(2007.5.1 법률 제8412호)「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7.5.1 법률 제8413호)「법관징계법」(2006.10.27 법률 제8058) ... |
1970년대 외환정책정책/제도 | 통상김영생 《외국환관리법》,1989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1980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1981 ... |
한·인도 FTA(CEPA)조약/회담 | 통상「한·인도 자유무역협정」공식서명 2009. 8. 7. (서울)「한·인도 FTA」 2009. 11. 6.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한·인도 자유무역협정」 2010. 1. 1. 발효 한국과 인도의 관세 철폐 비중은 각각 84.7%, 74.5%이며, 관세가 50% 이상 줄어드... |
박물관미술관법령정책/제도 | 문화체육관광「1990년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박물관법」 1990년 1월 문화분야 전담 독립행정 부처인 문화부가 출범되면서, 문화부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문화발전 10개년 계... |
2008 대학입학제도개혁정책/제도 | 교육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2004. 8 교육인적자원부〈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10 ... |
금강산관광개발정책/제도 | 문화체육관광금강산관광개발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법」의 지원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 측은 1980년대부터 관광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대했던 일본 등에서의 외자유... |
등록문화재제도정책/제도 | 문화체육관광「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현재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철거·훼손될 위기에 있다. 이와 같은 ...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문화체육관광「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대통령령」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전통문화 향수 욕구가 증가하고, 국토개발로 문화재 발굴, 보존처리 및 보수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가의 ... |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1961)조약/회담 | 과학기술1961년 2월 8일 한국대표 외무부장관 정일형과 미국대표 주한미국대사 월터 P. 매카나기 사이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원조운용을 위한 협정내용이 쌍무협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공여하는... |
WiBro(휴대인터넷)정책/제도 | 정보통신정보통신부 - IT839 전략 계획 수립(2004년 2월) / u-IT839 전략(2006년 2월) - 정보화 정책 u-Korea(2006년 3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