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92/S1-3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88~2004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32권 ,녹음/동영상류 1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계층
배경영역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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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정무장관(제2)실
행정연혁 1970년 8월 20일 [무임소장관실 직제]에 의해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무장관(제2)실이 ... 연혁보기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계열은 윤락행위방지법, 생활가족법, 성폭력 관련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등 법령 제개정과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법률안자료>, <부녀상담원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 <정신대시행령>, <행정심판관계철> 등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행정심판 및 소송관계철은 강제수용보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건으로, 20세 미만의 성매매여성 등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일반적인 행정처분 및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과 달리 ‘성관련 사건’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공개되어 특정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된다. 다만, 일반 행정문서 등은 공개 된다.

헌법소원 관련 기록(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진행사항보고, 의견서 등은 개인정보(개인인적사항, 회사명, 장소명) 및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에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다만, 결정서는 개인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검색 결과에 대한 간략한 정보
No 참조코드 관련 군/계열
1 AG77-2/S1-4 법무부>대구지방교정청>행정지원>법무
2 AG77-4/S1-3 법무부>서울지방교정청>행정지원>법무
3 AG78/S1-3 대구고등검찰청>행정지원>법무
4 AG78-1/S1-13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행정지원>법무
5 AG79/S1-4 대전고등검찰청>행정지원>법무
6 AG79-1/S1-5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행정지원>법무
7 AG79-2/S1-5 대전고등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행정지원>법무
8 AG80/S1-3 부산고등검찰청>행정지원>법무
9 AG80-1/S1-10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행정지원>법무
10 AG80-3/S1-12 부산고등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행정지원>법무
출판정보 여성인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