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2/S1-4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0~2005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73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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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및 소송관련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 법령 제·개정, 통계관계법령 정비, 통계법개정, 법령 등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법무계열의 기록물 중 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사항은 ‘행정정보공표대상’으로 고시나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 가능하며, 일부 법령 제개정 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이외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기록관서고, 대전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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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G7/S7-2 국가인권위원회>행정지원>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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