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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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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1-1/S3
제목 정부간행물
생산시기 2000~201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특허심판원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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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정부간행물 계열은 특허심판원에서 생산한 정부간행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심판 판례집인 <디자인판례>, <상표판례>, <특허,실용신안판례>, <특허법원 대법원 의장판례집>, <특허소송사례집> 등과 특허 심판 관련 연구보고서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문제 연구>,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판례[判例]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간행물은 대부분 공개이나, 일부 조사보고서 등의 간행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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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