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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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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22/S1-5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8~199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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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문화공보부
행정연혁 문화공보부는 1948년 11월 설치된 공보처로 시작하여 1956년 2월 공보실로 변경되었다가 1960년 7월 [정부조직법] [국무원사무처직제]에 의해 국무원사무처 공보...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문화공보부 연혁보기 문화공보부 기획관리실 연혁보기 문화공보부 문화국 연혁보기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 연혁보기 문화공보부 예술국 연혁보기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 연혁보기 문화관광부 총무과 연혁보기 문화체육부 기획관리실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예규, 내규, 훈령 등과 법령질의해석, 소송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법령질의해석>, <예규>, <훈령>, <부령>, <소송>, <소원재결서철>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