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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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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1/S1-6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1~201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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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연혁 고용노동부는 1948년 7월 17일에 설치된 사회부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부는 1948년 11월 노동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국을 설치하였고, 1955년 2월 보건부와 사회부...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노동부 연혁보기 노동부 고용정책실 연혁보기 노동부 고용평등국 연혁보기 노동부 근로기준국 연혁보기 노동부 기획관리실 연혁보기 노동부 노동보험국 연혁보기 노동부 노동연수원 연혁보기 노동부 노사정책국 연혁보기 노동부 노정국 연혁보기 노동부 산업안전국 연혁보기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연혁보기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연혁보기 노동부 직업안정국 연혁보기 노동부 직업훈련국 연혁보기 노동부 총무과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고용 노동 분야 법령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 심사 및 관리, 고시 및 공고,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고용보험법개정관계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관련철>, <공인노무사법개정관계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관계철>, <고용정책기본법관련철>, <고용허가제법률제정>, <공단법개정철>, <근로기준법개정관계철>, <남녀고용평등법개정관계철>, <노동쟁의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 <법령개정관계철>, <법령.훈령.예규등제개정>, <법무부유권해석관계철>, <산업안전보건법개정관계철>, <산재보험법개정관계철>, <산특회계법개정 관계철>,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적용시행령규칙개정철>, <입법추진및진폐제도개선(진폐)>, <직업안정법관계철>, <직업훈련관계법개정철>, <최저임금법 개정>, <파견법시행령관계철> 등 고용 노동 분야 관련 법령 재개정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철>, <방호장치성능규정개정철>, <유해.위험한기계.기구설비검사규정개정>, <정관및규정제.개정> 등 규정 제개정 등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가설기자재성능검정규격고시철>, <보호구및방호장치의규격개정>, <공정안전보고서고시관계철> 등 규격 개정 및 고시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관계철>, <행정심판재결서>, <행정심판의결서>, <무허가건물철거보상관계철>, <소원서(재결서)>, <질의회시철> 등 행정심판 및 소송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령 제정[法令制定],법률 개정[法律改正],행정 심판[行政審判],행정 심판 재결[行政審判裁決],행정 소송[行政訴訟]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131/S1-4 특허청>행정지원>법무
AG98/S1-6 환경부>행정지원>법무

고용 보험 법령 제개정,고용 정책 기본 법령 개정,남녀 고용 평등 법령 제개정,노동 쟁의 조정 관련 법령 제개정,노동 조합 법령 제개정,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제개정,산재 보험 법령 제개정,직업 안정 법령 등 제개정,직업 훈련 관계 법령 제개정,행정 소송@공통,행정 심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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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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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