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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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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7/S1-3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70~201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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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병무청
행정연혁 병무청은 1948년 국방부(제1국)에서 시작되었다. 1953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집기능은 국방부 소관으로, 소집은 내무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었다가 1954년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병무청 기획관리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법령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심사 및 관리, 행정심판, 소송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징집 및 병무행정 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로 <병역법 등 병역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훈령/예규 등의 공포 및 발령>,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기록들과 견책, 의원면직 등 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병역법 정비와 관련해서는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생산된 <병역법 정비관련 지방청 의견>, <법령정비위 심의결과>,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무[法務]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BG88/S13-1 경상북도 영천시>행정지원>법무
AG2/S1-4 통계청>행정지원>법무
AG10/S1-5 국무조정실>행정지원>법무
AG63/S2 조달청>조달법무지원
AG9/S1-6 행정조정실>행정지원>법무
AG12/S1-6 총무처>행정지원>법무

병무 관련 법령 관계 업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법령, 예규, 훈령 등의 개정 및 발령, 공포, 법령질의 및 해석에 관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나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나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단, 판결문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