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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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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4/S1-6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2~199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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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내무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내무부 연혁보기 내무부 기획관리실 연혁보기 내무부 민방위본부 연혁보기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연혁보기 내무부 지방재정국 연혁보기 내무부 총무과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총무과 연혁보기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내무부 및 <타부처 관련 법령, 훈령, 예규, 각종규정의 제정 및 개정>관련 기록과 <새마을 규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검토>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조례 대법원 제소기록>, <헌법소원 제기사건 의견검토 기록>, <행정처분 불복신청현황>, <행정심판청구>관련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법령개정 관련 의견조회, 의견검토 등 일반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되는 헌법소원, 대법원제소, 행정심판 관련 기록물은 개인 신상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되나, 재결서, 판결문, 결정문은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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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