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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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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S3
제목 법령원본 관리
생산시기 1960~199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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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행정연혁 법제처는 1948년 7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령원본 관리 계열은 총리령, 대통령령, 법률원본 등 법령원본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령>은 총리령원부, 법령원본(총리령원본), 총리령공포원본 기록물에 제321호를 제외하고 제44호부터 제431호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은 대통령령공포정리부에 제1호부터 제1591호까지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제 자료[法制資料]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8/S8 법제처>행정법제
AG8/S6 법제처>사회문화법제
AG8/S2 법제처>경제법제

국무총리령 원본 관리,총리령 원본 관리,법률 원본 관리,대통령 훈령 원본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공포된 법령원본 기록으로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법령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한자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