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정보 |
1.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2. 경제통합의 심화와 개도국의 일반적 이해관계
2.1 무역 환경의 변화와 개도국
2.1.1 GATT 체제하의 개도국 특혜조치
2.1.2 시장개방과 심층적 통합
2.2 개도국에 대한 영향
2.2.1 심층적 통합의 일반적 편익
2.2.2 개도국에 대한 편익
2.2.3 개도국의 우려
3. 제4차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출범의 의미
3.1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사항
3.1.1 무역자유화
3.1.2 WTO 규범의 개정
3.1.3 분쟁해결양해와 지적재산권
3.1.4 싱가폴 이슈
3.1.5 작업계획의 조직 및 운영
3.2 도하각료회의 의미 평가
3.2.1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출범
3.2.2 개도국 입지 강화
3.2.3 국제무역 환경의 개선
4. 협상의 진전 현황과 쟁점 사항
4.1 협상의제의 일반적 성격
4.2 협상 진전 현황
4.2.1 농업
4.2.2 서비스
4.2.3 비농산물 시장개방
4.2.4 규범
4.2.5 기타 분야
4.3 주요 쟁점 사항
4.3.1 농업
4.3.2 개도국 이슈
4.3.3 환경
4.3.4 반덤핑
5.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전망
5.1 의제의 복합성
5.2 WTO 내 개도국의 입지 강화
5.3 종합 평가
6.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1 종합적 영향
6.1.1 무역자유화의 장,단기적 영향
6.1.2 추정 효과
6.2 분야별 영향
6.2.1 긍정적 측면
6.2.2 부정적 측면
7.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7.1 협상 전략적 측면
7.1.1 농산물 시장 개방 대비
7.1.2 반덤핑 협상의 내실화
7.1.3 투자, 경쟁정책 협상의 조기개시를 위한 노력 지속
7.1.4 대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7.2 경쟁력 강화 측면
7.2.1 농업 구조조정정책의 재검토
7.2.2 새로운 시장 활용을 위한 업계 차원의 전략수립 지원
7.2.3 지역경제협력의 적극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