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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일본과 정상외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83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친 나카소네 일본 총리 방한, 한국 정부 수반으로서 최초로 전두환 대통령 공식 일본 국빈 방문.
내용

출범 직후부터 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 제5공화국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3차례에 걸쳐 성사시킴으로써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일 관계를 일신하였다. 첫 번째는 19831월 나카소네 총리의 방한을 실현시켜 양국 간 처음으로 공식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었다. 두 번째는 19849월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일하여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었다. 세 번째는 1986년 아시안게임을 경축하기 위하여 두 번째 방한한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선언으로 극동지역이 유동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던 당시, ·일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이 지역 정세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적절히 대처키로 한 것은 주목할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정상외교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진행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외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은 물론 아세안, 유럽, 남미 등 주요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외교는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 중 하나인 실용적 균형외교 추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이뤄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구축을 위한 일본과의 우호·협력 관계도 확대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 간 단기사증 면제 조치 실시와 김포-하네다 간 셔틀 항공편 개설이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당시 540억 달러(2003)였던 양국 교역규모는 200676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도 강화됐다. 정부는 아울러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왔다.


하지만 한일관계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4강외교 중 상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2의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일본에 일반화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침략 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 정서에 영합하면서 세계의 바람직한 미래 질서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참고자료
실록 제5공화국 (1)》《경향신문사, 1987

한국외교 40, 외무부, 1990

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김정원, 1996

한국외교 50, 외교통상부, 1999

청와대 브리핑(http://www.president.go.kr) 자료

연합연감, 20042007

동아연감, 20042007

집필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