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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AEO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제259조의3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란, 「관세법」 제255조의 2 등의 관세법령에서 정한 공급망 보안표준에 따라 공인기준인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업체로 인정받은 수출, 수입, 보세운송 및 관세사 등의 무역관련 업체를 말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들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배경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에서는 오래 전부터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국제적 물류흐름에 대한 안전, 즉 수출입공급망(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가 ‘9.11 테러’(2001. 09. 11)가 발생한 직후 많은 희생자들과 함께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창설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다.

초창기의 AEO제도는 오로지 보안에 중점을 두었기에 리드타임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의 역할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세계관세기구(WCO)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다. 세관당국은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본격적으로 AEO업체와 非AEO업체와 차별을 두고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의 회원국 중 170여개 국가가 제도이행 의향을 제출하였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60개국이 참여 또는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출입 및 물류업계 분야에서는 AEO제도를 FTA(Free Trade Agreement)와 함께 국제무역환경 변화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도 글로벌 관세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연구, 법령제정, 시범사업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9년 4월 정식으로 AEO제도를 시행하였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총 9개의 당사자가 있으며 공인기준의 세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인업체에 대한 가시적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안과 관련업계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AEO 상호인정 체결 확대로 해외통관에서 이러한 혜택이 가시화되면서 AEO 공인이 무역거래를 할 경우 필수요건이 됨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공인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용
AEO공인기준 및 심사절차
AEO 공인기준과 절차는 전 세계 관세당국이 WCO에서 합의한 「WCO SAFE Framework」라는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다. 이 표준에 따르면 공인기준은 ‘1. 법규준수, 2. 내부통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4개 분야이며, 세부적 기준은 수출자, 운송인 등 공인신청 당사자의 관세행정상 역할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평균 60~80여개의 절차를 거친다. 

                                【AEO 공인기준 심사분야 각 기준별 정의】

기 준

정 의

법규준수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내부통제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평가

재무건전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상황(예 : 조세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 인지를 평가

안전관리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정성 충족여부를 평가


AEO 공인절차는 공인신청 기업이 공인기준에 알맞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며, 자체평가를 실행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세관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 후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AEO 공인기준 심사절차)
관세청, <알기 쉬운 AEO 이야기> 참조

AEO 공인의 효과
AEO 공인의 효과는 크게 기업측면과 정부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측에서는 경쟁력 강화, 비용절감, 세관혜택 등의 효과가 있으며 정부측에서는 사회 완전 보호와 교역원활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EO 공인기업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규준수, 안전 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대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에 있을 대외무역 혹은 거래선 유지 확보 등에 유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부 관리능력이 제고되어 재화나 서비스 항목에 적기운송, 도난, 손실방지, 재고화물 감소 등 여러 방면에서 물류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신속통관 혜택 및 검사 생략 등의 효과와 함께 시행 국가들과 MR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해외 수입통관시 국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공인기업은 여러 심사에 걸쳐 성실성과 안정성이 갖추어 진 인정을 받았기에, 합법적인 교역흐름을 촉진시키는 효과 또한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AEO 기업에 대한 통제 관리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되는 행정력을, 사회 안전을 보호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관세청, 《알기 쉬운 AEO 이야기》, 2014.
한국 AEO 진흥협회 홈페이지, 《AEO란》, http://www.aeo.or.kr/intrcn/aeoWhatAeoView.do 
「관세법」 제255조의2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