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체제를 전시 동원체제로 변환하고, 병력과 보급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국가동원은 시기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실시되고, 동원의 주체는 국가이다. 동원 대상은 국가의 유형, 무형 자원이 모두 포함되고, 방법은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우리나라에 동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이다. 이어 1961년까지는 군 소요에 의거해 병무청에서 병력에 한하여 직접 동원업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과 국내의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였고, 196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동원체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원 체제·국가동원법안 및 시행법안을 작성하는 등 조사·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69년 국가동원체제위원회는 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71년 12월 27일에는 국가동원 관계 법령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1973년 8월 대통령령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인적물적 동원에 대한 평시준비절차와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초헌법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동원에 관한 대체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전제 하에 1981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 8월 4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현재의 동원 체제를 확립하였다.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