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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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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자유 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특별법 제정 및 4차례 제도개선으로 국가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해 왔으며, 특별자치 정책과 사업시행을 통하여 국부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전국형평성 논리 및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특별자치 완성에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되었다.
경과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2005년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본격화하였으며,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처를 두었다. 2006년 7월 최초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성과관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결정하였다. 최근 2017년 8월 개최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는 제6단계 제도개선안이 논의되었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201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5차례에 걸친 중앙정부 권한 이양, 무비자 입국・투자 진흥지구 지정 등 각종 특례를 부여받아 외자유치 확대,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따른 환경・주택・교통문제 등 정주여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환경허브 조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성장,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5가지 추진과제를 상정하였다.
2017년 8월에 열린 지원위원회에서는 추가적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그간 5차례 추진된 제도개선 사항 중 보완할 사항과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를 통한 제주의 청정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을 통한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추진,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영업용택시 교체 시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를 통한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를 제시하였다. 6차 제도개선의 특징은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하고,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국형평성 논리 및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으로 특별자치 완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자치 모델 실현’을 위하여 5대 추진전략 및 과제가 제시되었다. 먼저 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자치입법·재정·행정·복지 등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반영하며,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한다. 또한 자연경관의 글로벌 모델화, 환경선진국 기틀 마련 등 동북아 환경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2공항, 제주신항 등 차질 없는 건설과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100만 인구를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끝으로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체계 및 자치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이양 비용을 지원한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이양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 권한 강화, 추가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 실현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2017. 8. 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주, 탄소없는 친환경 명품 국제자유도시로 가꾼다〉, 2016. 7. 2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