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대통령지시사항, 2004. 6. 1)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 6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이 구성되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른 바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한 획기적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각 50% 정도로 구성하고, 경제계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대안 마련, 개별규제 보다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 기업·연구원 등 민간이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공무원의 경우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처를 중심으로 부처별·직급별 인력을 파견받았고, 민간인의 경우는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포함) 및 민간 연구소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 3개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기획총괄팀은 교육·문화, 노동·보건, 환경분야, 규제개혁1팀은 산업, 물류, 유통, 통신, 서비스업 분야, 규제개혁2팀은 공정경쟁, 건축·토지, 금융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담당하게 하였다.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팀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 간 수평적인 관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제별로 추진 T/F를 구성하고, 과제완료 후에는 T/F를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규제 정비를 설정하고 기업건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선정된 분기별 전략과제는 현장 실태조사,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4∼2007.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