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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사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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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정부조직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일부개정)
배경
지방자치단체 간 하수처리 문제, 쓰레기 처리 등 사무 단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민간위탁이 곤란한 여건에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무위탁이 추진되었다.
경과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적 협력방안의 하나로써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무위탁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내용
사무위탁이란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걸친 광역적인 문제를 가장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력한 협력방식 중의 하나이다.
사무위탁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명문화된 제도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서강출판사, 2003.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