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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용수공급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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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수도법」 제4조·제5조(1962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939호, 1961년 12월 31일 제정)
배경
「수도법」 제4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일반 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 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 설치·관리하는 일반 수도 및 공업용 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법」 제5조에서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국 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2개 광역 상수도와 15개 공업용 수도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1998년 5월에 최초로 수립되었고, 2004년 7월에 수정·보완되었다. 개발계획이 37개에서 19개로 축소되었고 급수 체계가 9개 권역으로 조정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는 11개의 신규 개발사업과 11개의 급수체계 조정사업 및 수도시설 안정화 구축 기반 마련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개발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4조·제5조에서 13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②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③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④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⑤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⑥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⑦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⑧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⑨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⑩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⑪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⑫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⑬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위의 항목 중 ‘제3항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은 미리 협의해야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 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계획에 관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 용수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도법」 제5조 제5항·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용수 공급 및 개발을 사전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가뭄 및 물 부족 지역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광역 용수공급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연계를 통한 용수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이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안)》, 2015. 6.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LawnB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