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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배경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13~’17)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3.12.10(화) 이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과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그 외연인 문화산업과 관광·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은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맵(’13~’17)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별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내용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 5대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1. 방송산업 발전으로 방통융합 및 IC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문화·관광·제조·유통업까지 연계 발전하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2. 산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이용가능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 구체적 전략으로, 기존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혁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실감 미디어를 육성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전인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구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책정하였다. 국민편익·혁신촉진 규제개선, 창의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미디어복지 및 공익성 신장, 개발·공유·협력 생태계 구축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산업 규제혁신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 ‘국민 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여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


2.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를 중점 개선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3.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전략은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정책과제는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으로 되어 있다.


4.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전략은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5.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전략에는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10. 23),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종합본(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요약본(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제육관광부(2013.12.11.), 방송산업성장전략 보도자료
집필자
최혜길(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