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수송및교통

청정개발체제(CDM)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토의정서」
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도입되었다. 청정개발체제란 교토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비의무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대기속에 포함된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Global Warning)'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후협약이 체결되었다. 1992년 8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표되었다. 특히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정책적 현안에 대한 마라케시 합의문이 도출되어 교토의정서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6백만tCO2eq로 이 중 도로교통이 차지하는 비율 81%(자가용 57.67%, 영업용 23.27%), 철도교통 1.84%, 수상교통 10.97%, 항공교통이 6.25%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은 높은 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나 친환경물류체계 구축, 녹색교통수단의 확대 등 대부분의 교통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들에 대한 온실가스 잠재력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교통관련 정책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화에 대한 정보나 가능성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목표치 설정
교토의정서에서는 38개 선진국들에 대해 2008~2012년 동안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수준보다 평균 5.2% 정도 낮은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HFCs, PFCs 및 SF6의 6개 물질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그리고 기업별 배출량 또한 설정되어야 기업이나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나. 온실가스 감축 체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는 CDM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배출권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탄소 거래제를 활성화시켜 세계 탄소거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해외 진출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되면 기존의 온실가스 증가추세를 단기간 내에 감소시키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므로 신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도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
참고자료
안우영·박진영,≪녹색성장 도시와교통(Car-Free Development)≫,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9.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