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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한부모가족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은 6.25전쟁후 전쟁미망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모자복지법」제정을 통해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과 복지자금 대여를시작했다.


1992년에는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과 실업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추가되었다.


1995년에는 자녀지원이 남성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었고,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 저리 복지자금 대출사업이 실시되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1998년에 폐지되었다.


2000년에는 고교생의 학비지원이 실업계에서 인문계까지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아동양육비를 아동 1인당 월 16,000원으로 지급하였다.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2004년에는 월 2만원, 2005년에는 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재개정되었다. 대상자도 점차 확대되어 2008년부터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하는 남녀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도 포함되었다. 2007년 법을 재개정하면서아동의 정의중에서 취학중인 경우를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2008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6세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9년에는 10세미만으로 재확대하였다.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배경
최근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급격한 경제위기의 경향, 성개방화의 물결, 각종 사건·사고의 결과로 인해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가운데 한부모가족도 증가하고 있다.한부모가족에는 여성한모·부가족 외에도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족, 미혼모·부가족으로 불리던 청소년기 한부모가족이 포함된다. 이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최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한부모가족을 요보호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이들 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내용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만 12세 미만아동에 대해 월 7만원의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아동교육지원비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원,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 촉진수당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창업 및 사업운영을 위한 장리저리 자금 대여,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전국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등 위기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김승권 외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지원 강화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
김은지·황정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장혜경외 3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