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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배경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이 2005년 5월《Science》지에 발표한 ‘맞춤형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논문은 국민적인 환호와 지지를 이끌어내었지만 MBC ‘PD 수첩’ 및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을 통해 제기된 난자 불법 매매 의혹 및 논문의 조작가능성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수많은 논란 속에 서울대는 12월 15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 1월 10일 황우석 교수의 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어떤 대학이나 연구소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곳이 없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역시 연구윤리·진실성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당시 선진국의 연구수행기관들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해 정부 또는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 및 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은 2000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주도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영국도 1998년 과학기술청(OST) 및 8개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과학연구 정직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연구 논란을 계기로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다음날인 2006년 1월 11일 정부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과기부는 국내에 연구부정행위를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이 전문하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다. 각계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 토론회를 3월 29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6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처 2006년 6월 22일 제16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이 지침으로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범부처 차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침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지침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여 자체검증시스템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책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연구기관들의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은 우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해당연구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고,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점검·감독한다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연구지원기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들에 대하여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였고, 각 기관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검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공통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검증을 수행토록 하고,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연구협약에 따라 후속 조치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는 연구기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 노력 지원,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6).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