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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미래과학기술예측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진흥법」
배경
1990년대에 많은 과학선진국들은 90년대를 21세기의 기술패러다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10년으로 판단하고 자국의 기술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증대시킬 수 있는 미래의 신기술 개발 전망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기술 예측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경우 1971년 이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군사기술에 대한 기술예측 활동을 RAND 회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자문으로서 스탠퍼드연구소(SRI)가 활동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기업차원에서 기술 계획과 관련하여 기술 예측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내용
1994년 정부는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향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예측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제1회 과학기술예측조사(1995-2015): 한국의 미래 기술”은 델파이 방법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수행하였다.


1999년에 수행된 “제2차 과학기술예측”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의 주도로과학기술예측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관기관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구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이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1년 1월 16일「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고,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예측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행되게 되었다. 동 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은 미래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관한 예측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위탁하여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며 그 내용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었다.


2003년부터 과학기술예측조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기술예측위원회」에서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미래 사회 변화 모습을 인구·경제·사회·기술·환경·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전망·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제·사회적 니즈 및 이슈를 도출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도출된 경제·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과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연결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시스템 변화 모습을 그려냈다.


2010년의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델파이 조사와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상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공간별로 시나리오와 삽화를 작성했다. 공간은 가정, 학교, 병원, 사무실, 공장/플랜트, 교통(도로/철도/항공), 바다/어촌, 농·산촌, 도시, 재난/재해, 우주, 전쟁/테러, 지하 등 총 13개이다. 각 공간에 대해 10년 후와 2035년, 2개 시점에 대하여 삽화와 시나리오가 연계되도록 작성했다. 또한 미래 기술이 사회에 보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도 포함하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미래기술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1994년에 예측한 내용 중에는 1998년까지 국내에서 25M DRAM이 실용화되며, 2001년까지 국내에서 1칩당 1기가 비트 메모리 급 이상의 초 LSI가 실용화된다는 것, 2003년까지 국내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완벽한 기술이 실용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9년에 예측한 내용 중에는 2006년까지 국내에서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신뢰도가 높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보급된다는 것, 2010년까지 엘니뇨 등 지구 규모의 대규모 기후변동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한반도 지역의 기후 변동 예측시스템이 운용된다는 것, 2011년까지 유전자를 이용한 암진단, 예측시약이 실용화된다는 것, 2011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처분 기술이 확립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1994, 1999, 2004, 2007).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감》 (2011).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