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국가간 임업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산림기본계획」,「 21세기 산림비전」
배경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목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했다. 60년대에는 가공무역형 산업발전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합판이 생산과 수출에서 큰 영향을 미쳐, 동남아에서 수입된 남양재를 원료로 합판을 수출하여 세계 1위의 합판 수출국이었던 적도 있다.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임무관을 파견하여 현지에 진출해있던 원목개발업체나 제품생산업체 등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가간 원활한 무역과 현지 국가내에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국가와의 외교협정을 추진하였고, 양국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외교적,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해외 원자재 자원확보가 남양재 산지국에 머물지 않고 많은 원료 원자재를 수입하는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남아메리카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 상승에 따른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저개발국에 대한 임업부문 ODA의 확대와 이에 따른 양국 간 임업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성공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저개발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산림복구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2차 대전이후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어 사막화 진행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지원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외교 및 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투자 및 기술지원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용
1) 한-인니(1987. 6. 20)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목재도입원 확보와 해외 산림개발(조림) 촉진을 위한 필요성 대두


2) 한-러(1991. 12. 18)
정보교환 등의 필요에 의하여 협정 


3) 한-독(1993. 10. 29)
1974년부터 시작된 한·독 정부간 산림경영사업 협정에 의한 한·독 산림경영사업이 종료('93.12.30, 20년)되어 양국간의 협력을 지속코자 협정체결


4) 한-중(1998. 6. 15)
1994년 「합의의사록」체결이후 임업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임업협력약정」으로 승격


5) 한-뉴질랜드(1997. 4. 29)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원자재 공급국(원목도입량의 40%)이며 해외조림투자 진출국인뉴질랜드와의 상호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 따라 임업정보자료 교환 및 인적교류 촉진을 주 목적으로 약정


6) 한-호주(1997. 7. 18)
1996년 해외조림투자 진출국인 호주와 기술교류, 투자확대 등 상호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의거 약정 체결


7) 한-몽(1998. 10. 24)
양국간 산림개발·이용, 기술자 교류, 투자확대,공동연구 등 임업협력의 필요성 공동인식에 의거 양해각서 체결


8) 한-베트남(1999. 7. 20)
임업 투자확대, 임업협력, 기술교류 및 임업연구 강화를 위한 필요


9) 한-미얀마(1999. 7. 22) 임업협력, 산림이용개발, 임업기술교류 등을 통한 임업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
참고자료
산림청,《해외산림협력 자료》,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환경산림자원학 전공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