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1970년대 이후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국민서비스를 보다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9년 6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종합계획’이라는 체계적인 기틀이 마련된 후 2000년 9월에 본격적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구축과 운영이 시작되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55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232개 시·도·군·구 등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각급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인터넷신문고, 민원신청, 정책포럼, 인터넷정보공개, 새소식, 기관장과의 대화 등을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 운영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방문추세를 보면 전체기관의 월평균 접속건수는 2,680여만 건에 달하며, 최다방문 웹페이지가 자료실이라는 것을 통해 행정정보를 검색·활용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인터넷 민원서비스 건수도 기관별로 월평균 2만여 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어 정부 각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는 또 다른 행정서비스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의 홈페이지가 행정서비스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홈페이지로서의 외양만 갖춘 것이 많고 콘텐츠가 부족하여 대면서비스를 위한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확대ㆍ개편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의 제공과 국민의견수렴 기능 보강, 인터넷 민원처리기능 확충,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확충과 더불어 향후 구축할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와도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안방전자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 백서> 아이윌, 2001
행자부, <행정자치백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