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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2005년 10월 1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양극화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경제· 사회적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후 10월 ~ 12월에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대표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석회의' 제안배경과 취지 설명,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게 되었다.


2005년 12월 말에 연석회의에서 다룰 첫 의제로 ‘저출산 · 고령화대책'으로 합의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출범준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 구성·운영방안·의제 검토 및 출범준비를 위한 각계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구성, 운영하였으며, 2006년 1월 26일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를 구성하여 출범하게 된다.

배경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위기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노력 외에 경제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기구' 가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단체, 경제단체, 정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회협약을 이룰 목적으로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출범하였다. 이는 각계 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이며,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인 본위원회와 실무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노ㆍ사ㆍ정 대표와 농어민,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총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연석회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연석회의는 출범에 앞서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4개 분야에 대한 의제를 합의하였다.

 

즉,①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의 실현,
② 능력개발과 고용의 확대
③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 구축
④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등이 그것이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원인 진단이나 대책수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특정 분야의 한두 가지 정책이 아닌 가족정책, 복지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조세ㆍ재정정책 등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참고자료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6년 3월호/89호 동향]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