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1979년 9월부터 해외사무국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1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운영관리를 시작하였다. 현재 조직현황을 보면 10실 7처 1센터 21개 지역본(지)부, 4개 해외사무소로 편제되어 있다. 4개 해외사무소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사무소이며 이외에 뉴욕, 시카고, 모스코바, 상파울루, 두바이, 뉴델리, 싱가포르 등 17개 해외 수출인규베이터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지역에는 서울, 부산, 경북중서부, 경북동부, 인천, 전남서부지부, 전남동부지부, 충남북부지부 등 17개의 국내지역본부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 경산, 진해에 지방연수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7월 28일 출자금액 1,925백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액출자로 ｢기업인증진흥센터(중소기업진흥센터, 기업보증진흥센터)｣를 설립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무부처는 중소기업청이다. 공단임원들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해 이사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 기능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연수, 수출, 판로, 정보제공 등의 종합지원과 산업기반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단의 사업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그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1) 구조개선 등 시설투자 및 수출·기술개발자금

2) 창업예비자 및 5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3)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자금

4)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5) 지역간 균형발전과 산업인프라 구축자금 등

나. 구조고도화컨설팅 및 연수지원

1) 진단을 통한 생산현장 애로해결 컨설팅 및 맞춤연계 지원

2) 기업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 및 경영연수 실시

다. 수출·국제협력 및 정보제공지원

1)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

2) 최신 경영·기술 정보를 활용한 e비즈니스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연수, 수출, 판로, 정보제공 등의 종합지원과 산업기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중소기업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완식, <1987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계획> 《중소기업진흥》43, 중소기업진흥공단, 1987. 1, pp. 12-45.

송성호, <수출기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월간무역》449, 한국무역협회, 2004. 2, pp. 12-1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무슨 일을 하나> 《신용사회》33, 신용보증기김, 1984. 6, pp. 81-85.

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분석보고서 (K-Report 2)》, 2006.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분석 보고서(CR2)》, 2007.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